2007년부터 2011년까지는 EU의 총생산액이 NAFTA보다 많았다. 교과서에도 평균치를 기준으로 EU가 NAFTA보다 총생산액이 많다고 나와 있다. 그러나 2012년 NAFTA가 EU의 총생산액을 역전한다. 평가원은 교과서대로 문제를 냈다고 주장했지만 수험생들은 정답이 잘못됐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심이 수험생들의 손을 들어주고 판결이 확정되면서 평가원은 뒤늦게 성적을 정정했다.
감독관과 국가를 상대로 승소한 사례도 있다. 2016학년도 수능에 응시한 B씨는 시험의 잔여 시간이 카운트되는 기능이 있는 이른바 ‘수능 시계’를 차고 시험에 들어갔다. 수능 시계는 원칙상 소지가 허용되지만 감독관이 이를 잘못 고지해 B씨는 시계를 반납했다. 법원은 시계 없이 수능을 치른 B씨가 낸 소송에 대해 “수능은 1년에 한 번 실시되는데 시간 안배를 하기 힘들어 상당한 고통을 얻었을 것이다”고 했다. 국가와 감독관은 B씨에게 500만원을 배상했다.
6년 전인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문항으로 발생한 법적 분쟁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당시 수능에서 세계지리 8번 문항은 지도에 유럽연합(EU)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제시한 뒤 옳은 설명이 무엇인지를 물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EU의 총생산액이 NAFTA보다 많다‘는 선택지를 정답으로 인정했다. 지문에 제시된 지도에는 2012년이라는 표기가 들어가 있었다.
기존에 남원 광한루, 밀양 영남루 등 10곳 가량의 누정이 보물로 지정돼있었으며 이번에 지정된 곳이 늘어나게 됐다. 이번 10건의 누정 문화재는 30일간의 예고 기간 중 의견수렴 및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보물로 지정될 예정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도 건조물 문화재 주제연구를 지속해 가치가 알려져 있지 않은 건조물 문화재를 적극 발굴해 국민에게 알리고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 문화재의 사회적 가치 제고와 주변환경 정비 등 역사문화환경을 개선하는 사업도 관심을 갖고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뷔페에서 음식물을 밟고 넘어져 다치고 수능을 본 수험생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도 있다. 수험생이었던 조모씨는 수능을 앞두고 뷔페를 갔다가 바닥에 있는 음식물을 밟고 미끄러져 왼발이 부러졌다. 조씨는 발에 깁스한 상태로 수능을 치렀고 음식점이 계약한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조씨는 사고 당시 고등학교 3학년으로 입시가 얼마 남지 않아 수술을 받지 못하고 붕대를 한 채 수능에 응시했다”며 “이를 참작해 손해배상 금액에 위자료까지 포함했다”고 했다. 보험사는 조씨에게 2100만원을 지급해야 했다.